미성년자 주민등록증(DPIME), 꼭 발급 받아야 할까?

2023년 6월 7일

지난달 미성년자를 위한 주민등록증 DPIME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후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oy502는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Renap의 기록부 Ramiro Toledo 부국장과 인터뷰를 갖었다.

DPIME의 발급은 의무사항인가?

Renap은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신청은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지금 DPIME를 발급받을 수 있나?

지난 5월 26일 관보에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한 규정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행정적 절차를 위한 단계로 아직 DPIME 발급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DPIME의 발급 시기는?

구체적인 발급 시작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DPIME 발급 대상이 750만 명에 달해 동시에 모든 대상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발급대상이 정해지고 진행되게 된다.

DPIME가 Renap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대체하나?

Renap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는 법에서 규정된 문서로 법적 지위가 없는 DPIME가 이를 대체할 순 없다.

몇 세부터 DPIME를 발급 받을 수 있나?

태어날때부터 DPIME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0~7세는 금색, 8~17세는 은색의 DPIME가 발급되게 된다.

DPIME에는 사진과 지문정보가 모두 담기게 되나?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지문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진만 기재되며 8~17세 미성년자는 사진과 지문정보 모두 기재된다.

DPIME는 성인의 DPI와 같이 전자칩이 삽입되나?

DPI와 달리 DPIME에는 전자칩이 아닌 QR코드가 삽입된다.

DPIME에 수록되어 공개 될 개인정보는?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에는 CUI코드,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출생국가, 국적, 결혼여부, 얼굴사진, 장애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되지만 인종, 피부색깔과 같은 신체적 특징, 문맹여부 및 부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상황에 대비한 부모나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관계 등은 DPIME에 수록된다.

DPIME의 용도는?

DPIME는 신분증 역할 뿐 아니라 신분도용 및 아동 불법입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