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180개국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 증권시장은 폭락했고 각국은 경계 태세를 갖췄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압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4월 10일 목요일 ‘라 론다(La Ronda)’ 방송에 출연한 Gabriela García 경제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조치에도) 10%의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에 발표된 유예 조치는 10%를 초과한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은 180개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10%라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캄보디아와 같이 최대 49%의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피해국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일시적인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에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관세율이 10%로 조정되었다.
가르시아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그 10% 범위 안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절차 단축 등 ‘비관세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과, 행정부의 내각 및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의 구성원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가르시아 장관은 “비관세 장벽은 매우 오래 걸리거나 번거로운 절차와 같은 비효율적인 모든 관행을 의미한다. 로드맵을 통해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에 정리 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민첩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영향을 주는 1,221개의 관세 분류 항목(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이 존재한다고 가르시아 장관은 언급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항목은 냉장 및 냉동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 예를 들면 커피, 멜론, 바나나와 같이 신선식품 분류에 속한 부패하기 쉬운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제품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관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공동으로, 일부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장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기 위한 것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에는 내부 규정 개정과, 필요한 경우 의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분석이 완료되면, 정부는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관세 인하 또는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는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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