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 트럼프의 10% 관세 부과 방침에 우려 표명

2025년 4월 3일(목)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이끄는 과테말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테말라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이자 자국 수출의 주요 대상국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관계가 건설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과테말라) 방문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외교부(Minex)는 이번 발표에서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이 "경제 변혁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도구였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재확인했다. 또한, "무역 촉진, 세관 현대화, 항만 보안, 검역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Minex는 또한 미국 워싱턴 D.C. 주재 과테말라 대사관이 미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이번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 부문 및 역내 무역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과테말라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1일 발표된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제기된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및 통상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과테말라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과테말라 국세청(SAT)이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기준을 사용하며, 이를 최소한의 평가 기준이 아닌 의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의류 위조 문제에 대한 당국의 개입 부족, 가짜 의약품 판매, 정부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케이블 TV 신호 유통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형사적·행정적 조치 및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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