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사 변경시 기존 전화번호 유지하는 법안 제출

2024년 5월 16일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전기통신 감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UNE당 국회의원들은 휴대폰 사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11개 조항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사 변경에도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요금제 유형, 서비스 기간 또는 기타 기준에 관계없이 번호 이동을 요청할 권리와 통신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제출한 UNE당 의원들은 통신사 변경시 기존 휴대폰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과테말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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