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 집행률 96.15%

2023년 1월 5일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되었던 1,129억 3,900만 께짤 중 96.15%로 1,085억 8,520만 께짤이 집행되었으며 불용 처리된 예산은 43억 5,380만 께짤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 14년 동안 보지 못 했던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2022년은 건설통신부의 추경 예산과 대규모 연료보조금 집행을 위해 67억 1천만 께짤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보건관련 예산이 폭증했던 것에 비해 2023년은 폭등한 휘발유와 경유 및 프로판 가스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장기간 보조금(갤런 당 휘발유 Q 5, 경우 Q 7)을 지급했으며 100 리브라 미만의 프로판 가스에 대한 보조금(리브라 당 Q 0.80)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공무원 급여와 사무집기 구매 등의 관리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70%, 750억 께짤이 사용되었으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16%, 180억 께짤, 공공부채 상환은 13%, 150억 께짤이 사용되었다.

교육부의 경우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부서로 지난해 198억 4,500만 께짤의 예산을 사용해 예산 집행률이 98.83%에 달했다. 

집행된 교육부 예산의 대부분은 교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는 108억 5,800만 께짤을 집행해 전체 예산의 93.22%를 사용했으며 전체 정부 부서 중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것은 88.17%, 5억 539만 께짤을 사용한 문화체육부 였으며, 건설통신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89억 8,300만 께짤을 89.53%를 집행했다.

이 밖에도 내무부는 97.15%(58억 9,400만 께짤), 국방부 99.9%(34억 2,000만 께짤), 에너지 광산부 99.28%(28억 6,400만 께짤)의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전문가 Ricardo Barrientos씨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하지 못 한, 불용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실행능력 부족을 나타낸 것이며, 남은 예산은 올 해 시행되는 선거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고의로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선거가 열리는 올 해로 넘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회는 알레한드로 지마아떼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3년 정부 예산안 1,154억 4,300만 께짤을 승인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