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공무원 수 2배, 급여는 5배 증가

2022년 현재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총 234,730명으로 2001년에 비해 116% 증가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급여는 3000억 께짤에 달해 5배 증가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무원 급여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정부에 고용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고용된다.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정규직(Renglo 011) 직원은 190,935명이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Renglo 021) 직원은 30,435명 이다. 

또 하루단위로 일하는 공무직(Renglo 031)은 11,895명, 계약직(Renglo 022) 직원은 1,465명 이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교육, 보건 및 내무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으며, 올 해 지급되는 연간 급여액은 3,442억 9,340만 께짤이다.

2001년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간 급여액은 600억 6,080만 께짤로 당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했으나 2022년 연간 급여액은 5배 증가하며 전체 예산의 3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행해야 할 교육과 보건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은 더 적어졌으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이와 비례하지 않았으며, 이는 늘어난 공무원과 급여에 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느슨하기 때문이다.

매 정부마다 불거지는 유령직원들 문제는 행정부 뿐 아니라 모든것이 공개되는 국회내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납득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