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ín-Escuintla 무료화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의견들

2023년 4월 25일

5월 1일부터 통행료가 사라지는 Palín-Escuintla 고속도로의 정부의 무료화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찬반의견이 나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Palín-Escuintla 고속도로의 정부 이양 이 후 요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료화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이 시행되면 Palín-Escuintla 고속도로를 사용하지도 않는 주민들의 세금이 유지보수에 사용되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Semilla 당의 Samuel Pérez Álvarez 의원은 당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분석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소속의 Rodolfo Neutze Aguirre 의원은 "성급한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은 불행하고 삐뚤어진 정치-선거에 의한 결정으로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4월 30일 부터는 전국민이 Palín-Escuintla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Palín-Escuintla 고속도로를 이용해 온 이들만이 혜택을 받게되는 정책으로, 이전에는 Palín-Escuintla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요금을 징수해 도로를 보수했다면, 무료화 정책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도로보수에 사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Winaq당의 Sonia Gutiérrez 의원은 "고속도로 무료화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정책으로 국민들은 이미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URNG당의 Walter Félix 의원은 법의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고속도로를 관리해 온 Marhnos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정부가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Palín-Escuintla 고속도로 무료화 결정은 정부와 여당에 의한 정치선전의 도구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Sonia Gutiérrez 의원도 Walter Félix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정부나 의회가 고속도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항상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선거 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