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신법 제정으로 정부의 백신 제공 의무화

2024년 10월 29일(화)

국회는 29일 국민들을 위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백신법(Ley de Vacunación)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 자금을 배정할 것을 의무화하며, 모든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자발적이며, 고용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건부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의 역학적 상황에 따라 접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 제도를 도입해 모든 국민의 접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과거 유사한 법안이 2022년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후 새 정부 들어 재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당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오해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은 자발적 접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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