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봉쇄 효과? 의회, 퇴역군인 지원금 늘리는 법안 또 제출

2024년 7월 3일

퇴역군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퇴역군인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인지 7일 만에 의회가 퇴역군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bal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내전당시(1960년~1996년) 복무했단 제대한 퇴역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 Q 36,000에서 Q 48,000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도 전투중 사망한 병사의 미망인 26,000명을 포함해 100,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퇴역군인들에 대한 지원금 확대 법안은 지난 5월 에도 제출된 바 있다.

당시 UNE당은 지원금과 기간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미망인을 포함해 최대 10만 4천 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상태로 지원금 인상이나 수혜대상 확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지급되는 퇴역군인 지원법원 지난 2022년 10월 의회를 통과 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원금 수혜 대상은 44,000여명 이다.

퇴역군인들은 당초 퇴역군인 1인 당 12만 께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로봉쇄 시위와 국회의원 사무실 침입과 방화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해 왔으며, 지원금 지급법안이 통과된 이 후에도 사망시 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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