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감속기 장착법 무력화 된 사이, 대형 교통사고 증가

2022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각종 교통사고(특히, 대중교통)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의 가장 요인은 과속이라고 밝혔다.

최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픽업이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원회(PDH)에 따르면 대중교통 차량에 감속기를 의무설치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일요일, 숨빵고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6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당국은 경험이 부족한 운전기사와 과속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PDH)의 Édgar Guerra는 "과테말라에는 45-2016 법안을 통해 대중교통 차량에 의무적으로 감속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일부 시행중지 명령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테말라 대중교통의 무질서와 혼돈은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일당제 지급정책과 운전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까지 채용해 운전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불법을 감시할 정부의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테말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차량은 28,000여 대에 달하지만 정부의 감시 인력은 22명에 그치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대중교통 차량도 23,000여대 뿐이다.

Édgar Guerra는 대중교통 관리법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감시인력 배치와 과속단속 카메라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벌금징수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GPS 장비도 설치해야 하고 사고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국(DGT)의 Héctor Ramírez 대변인은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기사의 음주운전 여부와 과속 사실을 신고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반사실 적발시 Provial 신고전화 1520나 교통국 신고전화 1532를 통해 신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난해 현장 검문 1,337회를 실시해 시외버스 26,000여대에 대한 불법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평균 5~6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70%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