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달법 수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 물품 구매시 견적서 제출이나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9만께짤에서 20만 께짤로 늘리는 조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조달법 수정안에 대해 6월 2일 국회로 보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오늘(6월 1일) 조달법 수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국회가 다시 법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달법 수정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법 수정안은 지난 4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20만 께짤이상 200만 께짤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견적서 제출과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200만 께짤 이상의 물품 구매시에는 관련부서 장관이나 시장 등을 포함한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했다.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조달법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동안 법안을 다시 심사한 후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재표결을 통해 107표 이상으로 수정안이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관없이 조달법 수정안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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