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차량들, 얼마나 지나야 '견인'될까

2024년 4월 17일

과테말라시는 최근 소나 18의 la Colonia Maya에서 길 가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조치한 가운데, 차량을 제거하자 숨겨져 있던 쓰레기와 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 견인작업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되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버려진 차량들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교통법 35조 "차량 및 물건에 대한 압수" 항목에 따르면 "교통국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공공도로에 방치되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차량이 공공 도로에 36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차나 기계적 손상 여부,  교통사고 발생이나 불법 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교통의 방해 여부에 관계없이 방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Amílcar Montejo 과테말라시 PMT 국장은 이번 소나 18의 차량 견인 작업에 대해 "최소 2~6개월 동안 방치되어 민원이 접수된 차량들에 대해 견인작업을 진행했다. 차주들에게는 Q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 압류지로 이동된 차량을 찾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치된 차량은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 시킬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주차도 방해해 차주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테말라시는 한 주당 25대의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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