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로 인프라법' 승인… 주요 도로 및 대형 프로젝트에 추진에 박차 가한다

2024년 11월 13일(수)

의회가 11월 12일 도로 인프라법(Ley de Infraestructura Vial)을 승인하며, 국가 도로망을 전면적으로 확장 및 개선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30년 동안 주요 도로의 확장,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물류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은 CA-1, CA-2,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등 중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최우선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도로들이 최소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테말라와 인근 국가 간의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더불어,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도로 인프라법을 추진해 온 인물 중 하나인 엘머 팔렌시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도로망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전 최대 20%의 선지급 및 공사 완료 시 가용성에 따른 추가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은 도로 확장 외에도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을 보장하고 있다. 

수도권 순환도로 1, 2번 건설은 교통이 가장 혼잡한 구간을 우회하여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순환도로(Anillo Metropolitano)와 지역 순환도로(Anillo Regional)는 각각 과테말라, 에스쿠인트라, 사카테페케스, 산타로사를 연결하고,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순환도로는 제안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로, 8개 주의 58개 시를 연결하여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수도로 진입하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외에도 Arco 18과 Arco Norte Metropolitano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주요 도로를 연결해 과테말라 시로의 접근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 인프라법은 건설통신부(CIV) 산하에 두 개의 신규 기관을 신설하여, 도로망 개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도로 프로젝트국(Dirección de Proyectos Viales Prioritarios, Dipp)과 주요 도로 프로젝트 기금(Fondo para Proyectos Vial Prioritaria, Fovip)이 그 역할을 담당하며, 내년에는 Q1천만의 예산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Q2천만으로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회계 연도 종료 시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인프라법의 통과로 과테말라는 주요 도로망 개선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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