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 급여 대폭 인상으로 논란 – 내년도 예산 60%가 인건비

2024년 11월 14일(목)

과테말라 의회가 내년도 예산에서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에 대규모 지출을 계획하면서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의회는 2025년 예산으로 총 12억 420만 께짤을 요구했으며, 이 중 60%에 달하는 7억 2,200만 께짤이 인건비로 할당될 예정이며 이는 임대료, 수리비, 보험료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다수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일부 고위 직원들은 월급이 7만 7,000께짤에 달하며, 의원보다 높은 수입을 기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급여 인상 기준에 따라 약 96명의 고소득 직원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추가 수익을 얻게 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1,245명의 의회 직원이 최대 2,600께짤의 월 급여가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의회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연례 10% 급여 인상의 결과로, 직원들이 의원 급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과테말라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의회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대료, 수리비, 보험료와 같은 기본적인 운영 예산 확보보다 인건비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의회 운영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급여와 보너스 지급이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과거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판결에 따른 추가 지출로 약 2,000만 께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는 029항목 계약직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계약 갱신으로 퇴직금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회가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며, 의회 운영의 불투명성과 세금 낭비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는 의회의 예산 배정 방식과 사용 내역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고,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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