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국회통과 실패, 통행금지 조치 유효한가?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를 선포했지만, 72시간을 넘긴 현재까지 국회 통과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까지 시행되는 통행금지 조치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통행금지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15일 저녁부터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체포와 벌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행금지 제도의 논란에 대해 내무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Gabriel Orellana씨는 법이 정한기간내에 재난사태 선포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기 때문에 통행금지 조치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사태 선포는 국회를 통과해야 유효하다며, 대통령이 재난사태 선포안을 발표한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6일에는 국회를 통과 했어야 하지만, 현재 상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암묵적 유예' 상태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이자 대학교수인 Javier Ruata는 통행금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통과를 위한 3일이라는 시간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관점에 따라 행정부가 법안 승인을 국회에 보낸시점이 시작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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