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목표는 '집단면역'?

최근 과테말라 정부가 단행한 일단의 방역규제 완화(재난사태 연장중단, 통행금지 폐지, 극장과 체육관 및 주점 영업허용 등)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올바른 방역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염병 치료능력을 향상 시키지 않으면서도 방역규제완화 조치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상당수 국민의 감염을 유도해 집단 항체형성을 유도하는 '집단면역'을 추구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집단면역은 인구의 특정 비율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an Carlos 대학의 역학전문 학자인 Edwin Calgua 박사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는 전염병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코로나 740만명 이상의 감염자와 21만명 이상의 사망자로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집단면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으나 백악관의 보건고문 스콧 아틀라스 박사가 집단면역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보도한 바 있다.

Edwin Calgua 박사는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을 정부가 따르고 있다. 정부는 집단면역 정책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치는 사람들을 감염시켜 집단면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재활성화 시키고 방역규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 예로 정부가 주점의 영업을 허용하며 한 테이블에 최대 5명이 앉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테이블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대중교통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면서도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은 점이 사람들을 감염의 위험에 빠드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학회의 Nancy Sandoval 회장은 과테말라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확인할 정도의 정확한 검사와 검사를 실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검사수 대비 확진자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야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지난 9월 과테말라의 확진자 비율은 20~27%였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감염자는 늘어나게 되고, 중증환자도 함께 늘어나며 이에 따라 사망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전문가는 감염병을 이유로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제약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소아감염학자인 Carlos Grazioso는 "규제를 완화할 최적의 시기는 없다"며, 전염병이 사라질 때 까지 경제활동을 막을 순 없다고 주장하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때로, 이전의 시끌벅적한 모임이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규제를 완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규제 완화 후 감염자가 증가한 사례가 있으나 우려한 만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과테말라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