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납세자 규모 267만 5천명, 10년간 두 배 증가

SAT은 2022년 총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약 120만 명에 달하며, 150만대의 차량세 납부자 등 총 267만 5천명이라고 밝혔다.

2012년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 739,256명과 차량 769,369대로 총 150만 8,625명이었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 및 차량을 포함해 1,167,083으로 매해 116,700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발표한 예상세수 815억 7,700만 께짤을 납세자 수로 나누면 일인당 30,488께짤씩 납부해야 한다.

S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차량세를 제외한 납세자는 2019년에 비해 77,355명이 감소하며 106만 6,96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통행금지 시행과 경제위축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한 결과로 결국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2년차에 접어든 2021년에는 납세자수가 다시 증가하며 세수도 함께 증가해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자 수는 102,535명 증가하며 전년대비 11.6% 증가했으며, ISO 납세자도 1,651명 증가해 3.4% 증가했다.

세수기반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조세 전문가인 Óscar Chile Monroy에 따르면 과세기반 확장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세(ISCV)는 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한 목적세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수십년간 지방과 수도의 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많은 차량에 피해를 입히며 세금 납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 등록이 더 쉬워져야 한다며, "납세자 등록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비공식 경제활동인구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세무행정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Q15만 을 판매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판매액의 5% 세금, Q 7,500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판매수익이 27%에 달하는 너무 높은 수익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여력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Óscar Chile Monroy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세기반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항상 낮은 세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과세확장을 위한 지적에도 SAT은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추징보다는 기존 납세자들의 탈세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