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탈세액 Q 451억, 국세청 "세금 징수 효율화 위해 법안 개정 필요"

2024년 7월 4일

지난해 징수 되지 못 한 부가가치세(IVA)는 145억 7,100만 께짤, 소득세(ISR)는 306억 1,800만 께짤로 총 451억 8,970만 께짤이 징수되지 못 했다.

세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법안 개정 필요하다고 밝힌 국세청(SAT)은 "IVA와 ISR은 연간 정부 재정 수입의 60%를 차지하며 2023년 징수 된 세금의 총 금액은 955억 4,600만 께짤로 징수되지 못 한 금액을 더할 경우 정부의 세수 규모는1,407억 5,300만 께짤에 달한다"고 밝혔다.

Marco Livio Díaz Reyes와 Erick Echeverría, SAT 징수국장은 "부가가치세 탈세액 규모가 2022년에는 111억 8,600만 께짤이었으나 2023년에는 33억 8,460만 께짤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송금되는 가족송금(Remesas)의 경우 과테말라 한 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송금액의 상당부분이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도 100%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100% 징수를 위해서는 가짜 세금 계산서와의 전쟁, 최종 소비자(C/F) 세금 계산서 감소, 통합 검증 및 기타 사회적 감시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령 10-2012의 제4조에 따르면, ISR의 수익성 있는 활동 체제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R은 과테말라에서 생산, 판매 및 상업화 된 상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Díaz Reyes 국세청장은 세금징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이 직접 은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무서가 다른 관할 지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파엘 란디바르 대학교(URL)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의 Guillermo Díaz는 국세청의 탈세액 추정치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공식적으로 꽃이나 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ISR(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점상은 세금을 낼 최소한의 수입을 얻지 못 할 수 있고 비공식 경제의 평균 소득에 대한 고용 및 소득 조사에서도 ISR 납세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면제 또는 관련 없는 항목으로 분류되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탈세라고 정의한 사항 중 일부는 법에서 보장하는 면제 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