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과테말라의 캐나다 수출 특혜 지위 상실 우려

2024년 9월 17일(화)

과테말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약 1,000개의 관세 항목에 대한 특혜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테말라 수출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과테말라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상승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는 캐나다 수출 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아 왔지만, 기존의 관세 특혜가 사라지면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과테말라는 캐나다로 약 1억 4,2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GSP 혜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채소, 관상식물, 수공예품, 의류, 유리 제품, 음료 등으로 이들 제품은 특혜 철회 시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의류, 통조림 과일, 관상용 식물, 카다멈 등 약 1,000여 개의 제품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Agexport는 "캐나다는 과테말라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무역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특혜 상실은 과테말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Agexport는 과테말라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GSP에서의 제외를 연기하거나, 중단된 자유무역협정(TLC)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Agexport의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무역 안정성과 투자 유치 및 경제 발전을 위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테말라 경제부의 헥토르 마로퀸 통합 및 대외 무역 차관은 이번 결정이 9월 13일 통보되었다며, 현재 정부는 캐나다와 협력하여 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로퀸 차관은 "GSP에서의 제외가 현실화 될 경우,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TLC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gexport는 "캐나다는 과테말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