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fael Rodríguez 노동부 장관, 코로나로 IGSS 회원 10만 감소
취임 2개월이 막 지난 Rafael Rodríguez 신임 노동부 장관이 그 간의 소회를 밝혔다.
Rafael Rodríguez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의 수가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으며, IGSS 가입 회사도 약 10만 7천개 회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Prensa Libre 기자와 나눈 문답
판데믹 기간과 경제 재활성화 조치 이 후 신고된 노동쟁의 건수는 얼마나 되나?
3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노동쟁의는 21,523건이다. 이 중 경제 재활성화 조치 이후인 7월 27일 부터 8월 27일까지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3,376건이다.
가장 많은 신고 사항은 급여 미지급과 대량 해고, 안전조치 미준수와 코로나 발생 미신고 등이다.
신고된 쟁의 중 해결된 사례는?
3월부터 8월 2일까지 노동부는 공식적으로 업무가 중지되어 있었으며, 업무가 재개된 후 조정 절차를 간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동법원도 문을 닫은 상태이다.
노동환경 검증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을 확인했나?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548건의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ono14 지급 확인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 및 노동계약 해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8월 24일 기준 약 17만 5천명의 근로자가 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 5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한 상태로 이들은 계약 중단상태로 신고된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에는 비공식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노동자가 공식 경제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든 기업이 노동부의 방침에 맞추어 고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보장기금(IGSS)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130만 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조사에 따르면 공식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IGSS의 자료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 중 19% 정도가 IGSS에 가입한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올 해에도 2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자료를 갖고 있나?
흥미로운 사실은 IGSS는 코로나비상대책위(Copercoivd)와 함께 올 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예측했었다. 이를 토대로 올 해 IGSS 회비 수입이 40억 께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손실액은 10억 께짤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전에 비해 10만 7천명의 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와 감소한 회원의 회복방안은?
정책의 결과로 회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IGSS 회원(10만 7천명)은 당연히 우려스럽다. 또 이는 공식경제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 다만 감소한 회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은 국가경제에 희소식이다.
올 초 예상치 만큼은 아니더라도 올 해 말에는 최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노동부 강화에 필요한 방안은?
노동부의 상황은 약화되지도 강화되지도 않는 현재 보건부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노동부의 핵심인 노무사(IGT)는 95명에 불과하며, 이 중 63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중 22명만이 과테말라시를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취약대상인 60세 이상과 지병이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면 현재는 6명만 출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사(IGT)의 인력 확충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2,100만 께짤에서 2,500만 께짤로 늘려 신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31명의 보건 기술인력과 보안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사항인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175 법안은 정부도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이 법안에는 재택근무를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이 대통령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에 의해 지난해 10월 2일 법안 통과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 학생들의 취업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립학교에 인력을 배치하고 13개 지방정부에 취업을 위한 단잃화 창구 프로그램(Vumes) 사업과 2개의 청년센터를 설립해 직업설명회와 취업을 알선하게 될 것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