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스트리밍 기업 세금납부 거부에 '형사고발' 검토

2024년 11월 21일(목)

과테말라에 서비스를 제공중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SAT)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arco Livio Díaz 청장이 이끄는 SAT 법률팀은 이들 기업이 과테말라에서 세금 납부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에 대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일부 기업은 세금 납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4월, Airbnb의 과테말라 임대 및 숙박 서비스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를 감사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Díaz 청장은 당시 "Netflix와 Spotify가 과테말라에서 부가가치세(IVA)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또한 Facebook과 TikTok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도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테말라 방송협회의 이사회를 맡고 있는 Eduardo Mendoza는 Soy502와의 인터뷰에서 SAT이 세금을 징수하기 전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자국내에서의 콘텐츠 생산을 강제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