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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손괴시 처벌은?

선거를 위해 설치된 홍보물을 직간접 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2023-03-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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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조직, 헌법광장 가로등 파괴하고 수리 방해

26일 저녁 강도조직이 헌법과장 인근의 가로등을 파괴했다.

  •  2021-04-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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