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손괴시 처벌은?

2023년 3월 28일

27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각 정당의 후보와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치된 선거용 홍보물을 파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28일,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산 까를로스 대학 정문 인근에 설치된 선거용 홍보물을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이 공개된 소셜 네트워크에는 선거운동 2일 만에 시내 도로가 홍보물로 뒤덮인 것에 대한 비난 및 선거 홍보물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기물파손은 범죄라는 댓글이 팽팽히 맞섰다.

과테말라 형사법 407조 H항에 따르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및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적 선전물을 파괴하거나 게시를 방해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청년들이 홍보물을 부수는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실제로 선거 홍보물을 파괴했다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7일에는 픽업차량이 UNE당의 행사가 열리고 있던 천막과 의자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영상으로 촬영된 당시 사고 모습에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천막과 의자사이를 향해 달려가는 픽업 차량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사건은 Puerto Barrios에서 열린 산드라 또레스 후보의 지지자 행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