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E, 선거법 개정 위한 선거개혁위원회(CAME) 출범

2024년 2월 12일

최고선거법원(TSE)은 2023년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선거 및 정당법(LEPP) 강화를 목표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선거개혁위원회(CAME)를 출범시켰다.

선거개혁위원회(CAME)에는 최고선거법원 판사와 각 정당의 대표 및 대리인, 시민단체 대표 및 인정받은 학술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CAME 출범식에 참석한 Blanca Alfaro 최고선거 법원장은 "2023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에도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취임할 수 있어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바탕으로 CAME는 해외 투표 및 선거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이 범죄조직으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조직 관리를 강화해 헌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끝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E는 이미 선거 및 정당법(LEPP)와 관련해 8개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선거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최고선거법원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Blanca Alfaro 판사는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도 선거개혁위원회(CAME)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출마 배제, 정당을 향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법적 규제 및 선거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틀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실행 가능성은 우리의 책임, 규율, 상호 관용, 평등과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진정하고 일관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CAME의 출범과 관련해 "우리는 헌법의 기초를 훼손하려는 권위주의적 소수 세력의 사소한 시도가 있은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헌신을 보여준 다수의 대중적 승리, 즉 권위주의 아래서는 살지 않겠다고 세상에 분명히 밝힌 용기 있는 국민들의 승리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이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