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대에 놀란 국회, "정부에 예산안 안 보낸다"

국회가 예산안을 기습통과 시킨 주말 내내 과테말라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지켜 본 국회의장과 부의장 및 각 당의 대표들은 23일 자정을 넘긴시간, 이미 통과시킨 997억 께짤의 2021년 예산안 33-2020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Allan Rodríguez 국회의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요일인 22일 저녁 소나 10에 모여 33-2020안의 중단 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통과된 2021년 예산안의 중단을 발표했다. 

Allan Rodríguez 국회의장의 2021년 예산안 중단 발표 후 국회지도부와 일부 정당의 대표들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예산안 통과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2021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33-2020)에 대한 행정부로의 이관절차를 중단하는데 동의하고 행정부로 예산안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정당에서 법안(예산안 33-2020)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33-2020 법안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 법안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과테말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과테말라 국민들을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새벽 2021년 예산안을 비공개로 논의 후 표결을 통해 승인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2021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NGO 등과 함께 100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었고 모든 공청회는 생중계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지게 만드는 예산안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매해 예산안은 인구와 수요 증가에 따라 그 전년에 비해 액수가 늘어난다"고 고 설명했다.

Rodríguez 국회의장은 "영양실조 개선사업 예산 2억 께짤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영양실조 개선사업 예산안은 이미 수정되어 총 40억 8,900만 께짤이 책정되어 국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DH의 예산도 2천말 께짤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억 2천만 께짤이 승인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안을 국가 비상사태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헌법에 정한대로 차기년도의 예산안은 매해 11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심사 및 통과되어야 한다며, 2006년, 2009년, 2013년 및 2015년에도 차기년도의 예산안을 국가 비상사태로 상정해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Rodríguez 국회의장은 21일 발생한 과격한 시위와 국회 방화사건에 대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해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의 계획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흔들기 위한 국가 전복세력들은 10월부터 시위를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21일 의회 방화사건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 방화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Allan Rodríguez 국회의장은 말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