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장관, 치솟는 유류비에 IVA 감면 가능성 시사, SAT은 반대

Antonio Malouf 경제부 장관은 최근 치솟은 유류비를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IVA)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부 장관의 유류비 IVA면제 가능성 발언에 국세청(SAT)의 Marco Livio Díaz 청장은 프로판가스와 유류비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면 약 40억 께짤의 세수가 줄어들며 국가세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Diza 청장은 "유류비 상승은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로 프로판 가스와 유류비의 상승 뿐 아니라 고기와 야채 등 이미 많은 분야의 가격상승을 이끌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지 기름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간 최소 35억 께짤에서 최대 45억 께짤의 국가세수가 줄어들어 정부 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긴급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UNE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각종 유류를 비롯해 의약품과 기초생활품목에 포함된 식품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과 전기료 지원금 및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법안을 준비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비롯한 법안 통과 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 통과나 긴급법안으로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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