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 직접 수사권 신설과 바디캠 사용 의무화

2024년 11월 28일(목)

2024년 11월 26일 밤, 의회가 PNC(Policía Nacional Civil)의 새로운 조직개편과 권한 확대를 명시한 제35호 법령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제출된 지 불과 4일 만에 통과되며, 경찰 조직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법안 개정 과정과 속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조직 개편은 Dirección General을 중심에 두고 운영 부국장과 행정 부국장 직위가 신설된다.

운영 부국장은 범죄 수사, 마약 단속, 국경 보안, 교통, 사이버 보안 등을 지휘하며, 행정 부국장은 경찰 교육, 물류, 경찰 건강 및 기술 지원을 관리하게 된다. 또 각 부서는 각각의 기능에 맞게 세분화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분석 부서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검찰(Ministerio Público)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되며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 제60조는 공무 수행 중 무기를 사용하여 용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중에는 경찰이 구금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되지도 않도록 했다.

또한 요원들과 순찰 차량에 바디캠과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경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2년마다 직급별로 4~8%의 임금인상과 함께 고위직에게는 해마다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10만 께짤의 생명보험과 함께 경찰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 유족 연금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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