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검찰 조직법 개정되면, 현 검찰청장에게 소급적용 될 것"

2024년 5월 6일

아레발로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검찰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뽀라스 검찰청장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6일 국회에 참석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마리아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검찰 조직법 개정안은 발표했다.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리아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 재임기간 동안,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박해와 투옥'을 당하고, 반면 부패하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사면과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뽀라스가 검찰청장 직을 유지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부패와 싸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이 조사 및 고발 등을 이용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장이 법의 틀 안에서 해임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해당 법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아레발로 대통령은 월요일 국립문화궁전에서 공화국 의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각과 Semilla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했다.

기자회견을 연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직 검찰청장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소급성의 원칙은 형사 분야에 적용되며 행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타 크루즈 델 키체와 네바즈의 원주민 자치 단체는 월요일 아레발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검찰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지역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타 크루즈 델 키체 원주민 대표인 후안 자페타는 “꼰수엘로 뽀라스는 그녀의 가족과 과테말라를 위해 사임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 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 전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권한을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