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조직법 개정안 제출

2023년 10월 24일

과테말라 의회가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검찰조직법으로 인해 검찰총장 해임이 거의 불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16년 당시 당시 정권과 불화를 겪던 델마 알다나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뜻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검찰조직법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된 검찰조직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도중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최종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꼰수엘로 뽀라스 현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20일 가까이 열렸으나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조직 개정안은 Semilla당의 Samuel Pérez의원이 제출했으며 오는 10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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