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와 믹스코시 "쓰레기 분리수거 준비 미흡, 처벌 안 할 것"

2023년 7월 26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시행과 관련, 환경부는 8월 1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자체들은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과테말라시와 믹스코시는 관련 규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믹스코시의 Neto Bran 시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지역사회와 논의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ynor Espinoza 믹스코시 대변인은 시 차원의 분리수거 캠페인 시행으로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믹스코시에서도 소나 6에 쓰레기 분류를 위한 집하장을 준비했지만 온전한 분리수거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촉구하는 단계에 와 있을 뿐 이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시도 정부가 발표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는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 이라고 밝혔다.

María José Avendaño 과테말라시 환경국장은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테말라시는 유기농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및 비 재활용 쓰레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시민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국장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당분간 강력한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부과주체가 지자체인이 환경부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와 환경부는 2021년 발표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1일 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지로 옮기는 환경미화원들과 조합은 분리수거를 위한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 시행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으며, 정부의 강행시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중단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께짤떼낭고시 Juan Carlos Díaz 환경국장은 "께짤떼낭고시의 경우 2018년부터 지역 내 18개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현재 시설로는 전체 시민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없고 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수거를 위한 차량 구입에만 40~50만 께짤이 필요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더 많은 환경미화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