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의 보험제도: 폐지된 의무보험과 기존 보험의 차이점
2025년 3월 24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추진하려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폐지된 의무보험(제3자 책임보험) 제도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남겼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어떻게 달랐으며,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또한, 비용은 얼마였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와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과테말라 보험 중개업체 WC의 대표 케빈 미한고스(Kevin Mijangos)는 폐지된 의무보험이 기본적인 책임보험으로, 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즉,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차량이나 탑승객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기존의 자동차 보험 상품은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을 포함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과테말라 보험 및 금융 중개업 협회(Acordes) 회장 바이론 페나도스(Byron Penados)에 따르면, 기존 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보장 옵션이 있으며, 보상 한도 역시 보험사마다 다르게 설정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책임보험 상품은 제3자 피해 보상 한도가 Q100,000이지만, 폐지된 의무보험의 경우 이 한도가 월 최저임금의 200배(Q760,120)로 설정되어 있어 기존 보험 상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요구했던 의무보험 한도가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미한고스 대표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전면 보장 보험(Full Cover 또는 프리미엄 보험)
- 차량의 부분 및 전손 손해 보장
- 제3자 배상 책임 포함
- 탑승객 보호(인당 보상 한도 설정)
- 추가 혜택: 도로 지원, 가정 지원, 반려동물 지원, 법률 지원 및 보석금 보장
- 중간 수준 보험(일부 위험 보장 보험)
- 전면 보장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 미적용 사항(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최대 21가지)가 포함
-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
- 기본 책임보험(제3자 배상 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장
- 보장 금액이 의무보험 기준보다 낮음
- 30년 이하 운행 차량 가입 가능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제3자의 부상, 사망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각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가 다르다. 미한고스 대표에 따르면, 현재 Q100,000 한도의 기본 책임보험은 연간 Q728(월 Q60) 수준이다.
폐지된 의무보험이 유지되었다면, 보장 한도(Q760,120)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월 Q100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 오토바이: 연간 Q800 ~ Q1,000 (월 Q67 ~ Q83)
- 승용차: 연간 Q1,200 ~ Q2,000 (월 Q100 ~ Q167)
- 대형 차량: 연간 Q2,500 ~ Q4,000 (월 Q208 ~ Q333)
향후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료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보험사들 간의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지된 의무보험(제3자 책임보험)에 대해 정부는 1년 내 다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청(SIB) 및 보험사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보험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의무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향후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