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운송업자들 또 파업?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택시, 버스 및 화물차 협회가 정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며 1월 24 또 다시 파업을 경고했다.

대중교통과 화물차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부의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운송업자들은 법안(17-2020)이 논의된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반대해 왔다.

17-2020 법안은 2020년 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법안이 개정되며 구체적인 법안 시행시기는 2021년 2월 21일로 미루어 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법 시행을 연기했으나 같은 해 3월 10일 또다시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8월 21일로 늦추어 졌고, 8월 2일 또 다시 시행시기가 연기되며 2022년 2월 2일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초기부터 법안을 반대해 온 운송업자들은 미 모든 과정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그 때마다 법 시행시기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운송업자들은 2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대중교통 및 화물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이번에도 또 반대하며 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1월 24일부터 전면파업 및 도로 봉쇄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과테말라 화물차 운송연합은 공개한 서한을 통해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사고시 승객과 제 3자를 위한 책임 보험가입을 강제한 17-2020 법안  폐지를 선언하고 El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법안 폐지가 게재되어야만 파업을 풀고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의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오롯이 사업주들에게 전가되면 운임 증가로 인한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파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과테말라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송연합은 전국의 운송업자와 국민들에게 1월 24일부터 화물차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자제를 당부한다고 도 밝혔다.

대중교통 및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파업 선언에도 구체적인 시위지점과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테말라 주요 도로인 태평양, 대서양 및 Interamericana 도로 등을 비롯해 국경 및 아우로라 공항접근로와 과테말라시 진입로에서도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되는 대중교통 및 화물차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운송업자들의 반복되는 파업 예고에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협회(La Unidad Nacional por las Víctimas de Tránsito)는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및 화물차들의 교통사고 때문에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과 화물차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교통사고는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며, 가장 많은 부상자와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주요 이유이라는 점을 강조한 피해자 협회는 대중교통 및 화물차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를 정부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의 대중교통 사고는 지난 1월 17일 쑴빵고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건으로, 승객 5명이 사망했으며, 15일에는 주민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픽업이 뒤집히며 타고 있던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11일에는 안띠구아에서 과테말라시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으며 맞은편에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버스와 화물차들의 사고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 보험협회(Agis)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까지 대중교통 및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는 26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34명이 사망하고 66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Christian Nölck Rodríguez 보험협회장은 "대중교통과 화물차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복구 및 보상은 대부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며 앞서 밝힌 5개월간의 피해액만 2,500만 께짤에 달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