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사법절차,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국가"

2024년 4월 25일

과테말라는 사법 절차가 다른 국가들에 보다 더 많이 '지연'되는 국가로 나타났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세계 각국의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2023년 발표된 세계 142개 국가의 법치주의 지수(IED)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법치주의 지수는 1점 만점에서 0.44점을 받아 전체 142개 국중 11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느린 사법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 사법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느린 사법시스템'으로 0.13점을 받아 해당 분야에서는 141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제연구소(CIEN)의 David Casasola는 "과테말라의 사법 시스템은 합리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다는 것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재판이 끝나는데 5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연구소(AISES)의 Pablo Hurtado 사무총장은 "신속한 사법시스템을 갖추지 못 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비싸진다. 한 예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사법시스템이 없다면 채무를 회수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용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만큼 더 많은 리스크 비용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과테말라의 경우 위자료나 상속 등 더 민첩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법 절차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며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사법부에서도 ISO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법치주의 지수는 0.74점을 받아 20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9위를 기록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