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 확대 예산안 의회 제출 예정

2025년 2월 3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2025년 예산 확대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CC)가 올해 예산안(Décreto 36-2024)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협의회(Codede)의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부 차관 데보라 알바라도는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행정 명령만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산 확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확대의 주요 목적은 작년에 이미 확정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 인상안에 대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VOS(Voluntad, Oportunidad y Solidaridad) 정당 주최한 회의에서 국회의원 오를란도 블랑코는 "연금 인상은 이미 법률(Decreto 18-2024)로 보장된 사항이며, 필요한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정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연금 인상을 위해 약 13억 께짤이 필요하며, 기존 자금(Q800 millones)과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참전 용사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께짤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로,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의회를 통해 기부금, 차관,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Codede의 예산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요 정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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