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토론 없이 1시간 만에 국회 통과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부족한 예산 및 지출 심사로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차기년도 예산안을 매해 11월 30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수입 및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 전에 심사해야 할 국회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채 1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찬반 토론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은 생략된 채 정부가 제출한 127페이지 짜리 의견서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후 곧바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안이 승인되면서, 정부 채무 한도를 310억 7,200백만 께짤로 늘리고, 동시에 49억 8백만 께짤 새로운 차관 승인 안 및 건설통신부 20억 께짤로 예산 증액 안도 통과되었으며, 실제 사업을 실행할 주체가 없는 정부사업이 승인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예산안 표결에 불참으로 반대표시를 하였으나, 코로나와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아마떼이 정부는 지난주 부터 정부 예산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왔었다.

11월 1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정부 2년차 예산은  977억 께짤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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