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 부족으로 폐쇄 위기

범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가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과학사수사연구소(Inacif)의 Fanuel García 소장은 재무부의 2021년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예산 축소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지면, 이전과 같이 부검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될 수 있으며, Ixcán 분원이나 Joyabaj 분원이 폐쇄되고 각 주의 주도에 소재한 분원만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험이나 분석에 필요한 재료들의 가격이 상승해 자재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에 100개 이상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는 현재 전국에 28개의 분원만 운영되고 있어, 담당해야 할 업무도 너무 많다고 Fanuel García 소장은 호소했다.

국회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으로 2억 6천만 께짤을 책정했으나, 올 해 말까지 직원들의 인건비와 장비구입 및 코로나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8,224만 3,131께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부족하다고 Fanuel García 소장은 밝혔다.

Fanuel García 소장은 이로 인해 "올 해에만 2,243만 께짤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무부가 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교부해주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예산부족분을 지급하더라도 최대 1,500만 께짤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재정 적자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예산도 2억 5천만 께짤로 천만 께짤 줄어든 다는 소식이 있어 걱정이라며, 국회가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와 국회에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 했다고 우려했다.

García 소장은 (예산이 부족해지면) 납치와 성범죄 조사에 큰 영향을 입게되며, 납치와 강탈(Extorsion)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매하려던 음성분석 시스템의 구입에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구매를 이미 포기했다고 밝혔다.

치안 및 사법문제 전문가인 Lizandro Acuña씨는 전국에는 317개의 시정부가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9년 기준 23개 시에만 분원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범죄 수사에 무척 중요한 과학적 증거를 분석하고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o)가 충분한 예산도 배정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정받은 예산의 85%은 직원 급여에, 나머지 10~15%만 장비 구입과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줄어들면 기관의 운영자체가 힘들어 진다고 지적했다. 

2020년 내무부는 전체 국가 예산의 57%인 50억 께짤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사법부도 21%인 20억 께짤, 검찰 17%인 16억 께짤을 배정받았다.

납치 및 강탈 범죄 피해자 협회(FADS)의 Verónica Godoy 부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가 요청한 2021년 예산은 5억 5,700만 께짤이지만 재무부가 국회에 신청한 예산은 2억 5천만 께짤에 불과하다며,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