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Sep
06Sep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 두 번째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 선포안을 국회로 이송한 정부의 목적은 결국 실패했다.

지난 3일,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 선포안을 국회로 보내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지난 주말 동안의 논의와 표결에도 결론을 내지 못 한 국회는 월요일에도 토론을 거쳐 밤 9시 쯤,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안(Estado de Calamidad)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7표에 반대 79표, 부재 4표로 재난사태 선포안 통과에 필요한 107표를 얻지 못 해 결국 부결되었다.

재난사태 선포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돈은 어딨나?", "도둑놈들!"이라고 외치며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한 국회의장단과 여당을 비난했고 개표 결과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 지난달 재난사태 선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재난사태 선포안의 승인, 수정 및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논의가 지연되었던 것을 기억한 반대 의원들은 선제적으로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안 가결 거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반대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행된 표결에서도 재적의원 160명의 과반이 넘는 81명이 재난사태 선포안 가결을 반대해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안 통과는 무산되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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