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ISO(부유세) 폐지" 논의 중

2024년 4월 28일

국회 재무위원회가 UNE당이 제출한 ISO 폐지안(법안 6348)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NE당이 지난 2월 27일 발의한 법안 6348에는 지난 2008년부터 징수해온 ISO의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ISO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ISO(부유세)는 ISR(소득세)에 더해 이중 과세를 의미 하고 기업의 활동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SO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재무위원회는 정부 수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SAT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ISO(Impuesto de Solidaridad, 부유세)는 소득세(ISR)와 연계된 세금으로 순 이익이 총 수입의 4% 보다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대상 개인이나 기업은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25%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의 세금(ISO)을 납부해야 한다.(대사관 발행 "과테말라 경제법령 자료집 6장 '세법'참조)

지난해 5월에도 Unionista와 Valor 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ISO 폐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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