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Jun
22Jun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선포안이 국회에서 찬성 111표로 통과되었다.

22일 임시 본회의를 연 국회는 당초 Jutiapa, Jalapa, Santa Rosa, Chiquimula, El Progreso, Sacatepéquez 및 Zacapa 에 재난사태를 선포아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Vamos당의 Juan Francisco Mérida 부대표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에 따라 재난사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5년에 제정된 공공질서법(Ley de Orden Publico)에 포함된 재난사태 선포안이 찬성 111표로 통과되었다.

공공질서법(Ley de Orden Publico)은 "치안, 공공질서, 국가 기관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Kevin López Oliv 비서관은 이번 재난사태 선포안에 대해 재난대책본부(CONRED)와 기상청(Insivumeh)의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며 관련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집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IEN당의 Evelyn Morataya 의원은 재난사태 선포안 투표에 반대하며 정부의 예산집행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하며, "재난사태 선포 기간 동안, 과테말라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velyn Morataya의원의 반대에 UCN당의 Vivian Preciado 의원은 "국민을 돕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LP당의 Vicenta Jerónimo 의원은 "지난 몇 년동안의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부패세력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약탈해 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emilla 당의 Samuel Pérez 의원도 "지난 3월 CIV에 5백만 께짤의 예산이 할당되었는데 부족해 추가로 3백만 께짤의 예산을 추가로 할당한 것은 올 해를 대표하는 도둑질로 기억될 것 입니다. 유지보수와 수리는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과테말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여당인 Vamos당의 Greicy de León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건은 기후 변화의 산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는 정부가 선포하고 국회가 승인하면 30일간 유지되며 선포된 지역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고 주거지 변경도 제한되며 정부 예산집행 절차도 간소화 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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