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emilla당 정당자격 정지"

2023년 8월 30일

국회 지도부가 Semilla당의 정당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회 지도부는 국회 조직법 46조에 따라 최고선거법원의 결정으로 정당자격이 임시정지 된 Movimiento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정지되며 이에 따라 소속 정당이 사라진 Movimiento Semilla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Aníbal Rojas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조직법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당선 당시 등록되었던 정당과 동일한 정당에 속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당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는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정지 되어 소속 정당이 없는 상태"라며 Semilla당의 정당자격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Semilla당 소속 Samuel Pérez 국회의원은 ."Semilla당의 정당자격 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 했다. 국회 지도부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며 Semilla당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지도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 국회 지도부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대 Semilla당에 대한 정당자격 정지 결정이 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UNE당도 2020년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당자격이 임시로 정지되는 상황을 겪었으나 당시 최고선거법원의 결정이 국회내 정당자격 정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UNE당 소속 의원들은 UNE당의 이름으로 원내 활동과 상임위원 자격을 유지했다.

또 Partido Patriota당과 Unión del Cambio Nacional 당도 같은 상황을 겪었으나 국회가 정당자격을 유지시킨 바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