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으로 치닫는 검찰과 TSE, Feci, TSE사무실 압수수색

2023년 7월 20일

검찰의 반부패 특별수사부(Feci)가 최고선거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무국장 대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eci는 제 7 형사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Movimiento Semilla 정당 자격을 유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최고선거법원과 사무국에 대해 사법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Ramiro Muñoz 사무국장의 휴가로 국장 대리직을 맡고 있는 Eleonora Noemí Castillo 부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leonora Noemí Castillo 부국장은 현재 면책특권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선거법원 측은 검찰과 Feci의 행태가 "일관성이 없는 조치로 선거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최고 선거법원의 존중과 공정한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변호권 보장을 비롯하여 헌법과 선거 및 정당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7월 18일부터 사무국장 직을 대리하고 있는 Eleonora Noemí Castillo 부국장은 "Movimiento Semilla당과 Bernardo Aravelo 후보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고선거법원은 "과테말라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 선출된 지도자와 대표자들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의 근간이며 인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촉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럽연합 선거감시단(MOE UE)는 "검찰과 Fredy Orellan 제 7형사법원 판사가 최고선거법원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선거감시단(MOE UE)는 "제 7형사법원의 판결과 Feci의 압수수색은 6월 25일 투표로 나타난 과테말라 국민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비민주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며, 법으로 보장된 최고선거법원의 지위는 독립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어떠한 종류의 제약이나 위협 없이 그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nardo Aravelo 후보자는 검찰의 최고선거법원 압수수색에 대해 "사법기관이 자신만의 정의로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선거법원 사무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의 모든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최고선거법원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 많은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들은 Semilla당을 반대하고 선거를 부정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과테말라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Benardo Aravelo 후보와 8월 20일 대결할 UNE당의 Sandra Torres 후보는 검찰의 최고선거법원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