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과테말라는 정부 없는 나라" 논란

2024년 11월 3일(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테말라를 "정부가 없는 나라"로 지칭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로빈슨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자유주의적 이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 중, 과테말라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견해가 단지 이상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이상이 실제로 구현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과테말라로 가보라"며, 그곳에서 정부의 존재가 미비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빈슨은 "과테말라에는 소득세가 없다. 이는 사회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13개 주요 가문에게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 뿐이다. 아마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향하는 사회란, 규제나 세금이 없는 곳일 것이다. 그 사회에서 13개 가문 중 하나라면 큰 성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과테말라의 경제단체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Fundesa)가 주최한 전국 기업인 회의(Enade)에서도 초청 연사로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로빈슨은 이 발언으로 과테말라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로빈슨의 발언이 담긴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과테말라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찬반 의견을 나타내며 활발히 반응했다. 

전 경제부 장관인 루벤 모랄레스는 로빈슨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후안 미겔 고이수에타는 "과테말라가 13개 가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로빈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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