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지원에 후보자 1,500명 몰려

2024년 8월 25일

항소법원과 대법원 법관에 지원하려는 판사, 검사, 각 기관의 위원들과 함께 심지어 부패 혐의자 까지 1,500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대법관 중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

라파엘 란디바르 대학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항소법원과 대법원(CSJ)의 법관 선출을 위한 서류 접수가 시작된 이래로 활기가 넘쳤으며 서류접수 마지막 날인 8월 24일 토요일에는 현직 판사, 각 기관의 위원, 검사, 전 정부 관료, 심지어 국제 사회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학 본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같은날 오후 5시경, 대법원(CSJ)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선출을 위한 서류 접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발표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미겔 코르테스 회장은 접수기간 동안 총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후보에 지원했으며 전체적인 접수 절차가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다.

또 서류 접수가 종료되었지만, 사법부의 추천이 아직 남아 있고 이들은 8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군 선출을 위한 후보선출위원회 선정은 8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 후 선정된 후보군 선출위원회는 5일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으며 선출위원회는 항소법원 판사, 학장, 과테말라 변호사 및 공증인 협회(CANG)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관 후보로 지원한 이들 중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제사회로부터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의 반부패특별수사부(FECI)의 라파엘 쿠쿠리체 검사와 신시아 몬떼로소 검사 및 에로노르 모랄레스 검사도 대법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Union당의 오스카 엔리케 바리엔또스 뻬레즈도 대법관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현 검찰총장인 꼰수엘로 뽀라스와 가까운 인물들이 대법관에 지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 일부 대법관 후보자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이력만을 갖고 있어 사법부를 위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