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새 대법관 선출

2023년 11월 15일

마지막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난 후 4년 만에 새로운 13명의 대법관들이 국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선출 되었다.

과테말라 법원은 대법관들 임기가 2019년 종료 되었음에도 의회에서 새로운 대법관들을 선출하지 않아 지금까지 기존 대법관들이 퇴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나서 2019~2024년 까지 임기의 대법관을 오는 12월 15일 까지 선출할 것을 명령하며 새 대법관들이 선출되었다.

11월 15일 국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대법관 13명의 명단을 아래와 같다.

1. Elvia Ester Velásquez 찬성 122 표
2. René Guillermo Girón 찬성 116 표
3. Evert Odulio Barrientos Padilla 찬성 114 표
4. Gustavo Adolfo Morales 찬성 113 표
5. Jorge Eduardo Tucux 찬성 113 표
6. Claudia Lucrecia Paredes 찬성112 표
7. Oscar Ruperto Cruz 찬성 110 표
8. Ronald Manuel Colindres Roca 찬성 109 표
9. Héctor Ricardo Echeverría 찬성 107 표
10. Manuel Duarte Barrera 찬성 102 표
11. Benicia Contreras Calderón 찬성 101 표
12. Carlos Humberto Rivera 찬성 97 표
13. José Luis de Jesús Samayoa 94 votos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4년간 새로운 대법관 선출을 국회에 요청해 왔으며 같은 기관 일부 대법관들의 판결을 비난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법관 선출에 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국회의원은 투표장치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 거부를 선언했으며, 이 후에는 투표 과정을 진행하지 말 것을 국회 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지도부는 후보자 성명 발표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현 여당인 Vamos당의 Carlos Roberto Calderón 의원은 언론과 대법관 선출을 비난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저들에게 "(선출된)대법관들에 대해 알지 못 하며 그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선출을 위한 선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Manuel Reginaldo Duarte 변호사의 대법관 선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로 선출된 대법관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0월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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