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원에 검찰총장 탄핵 요구서 제출하자, 검찰 "법적근거 미약, 엄정대처"

2024년 2월 29일

법무부(PGN)와 대통령 비서실은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주제하는 내각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핵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ulio Roberto Saavedra 법무장관과 Juan Gerardo Guerrero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법원에 출석해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의 탄핵 요구서와 면책특권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 요구서를 제출한 Juan Gerardo Guerrero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소환된 검찰총장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형법 419조 위반으로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은 법을 어긴 것이므로 면책특권 철회와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위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검찰에 부족한 법치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저는 이것이 모든 부패 행위자, 법치에 반하는 행위자, 합법성과 법치의 틀 밖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행정부가 취할 여러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요구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에 대해 검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로 법률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