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군의 치안활동 참여에, 전문가 "경찰 역량강화 더 시급"

2024년 10월 20일(일)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과테말라 정부가 시행한 군대와 경찰의 공동 순찰이 범죄 억제에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군대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경찰(PNC)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내무부 장관은 과테말라 군대가 경찰의 순찰을 지원하여 범죄 발생률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리오 메리다 전 내무부 차관을 포함한 보안 전문가들은 군대가 법적으로 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경찰의 지원 하에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군인은 경찰과 함께 있을 때만 범죄자를 억류할 수 있고,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고 군의 한계를 지적했다.

메리다는 또한 과테말라 헌법 245조가 불법 무장 단체와 싸우기 위한 군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대가 PNC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그들의 역할은 범죄자를 제지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가 내부 보안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대의 역할은 범죄 억제 이미지에 그칠 뿐이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여전히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안 및 사법 문제 전문가인 호엘 프랑코는 이번 공동 순찰이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지만,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가 범죄 예방보다는 보안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코는 또한 PNC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당국은 최근 거짓말 탐지기 시험과 사회경제적 배경 조사를 통해 경찰관 채용 필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무부와 국방부(Mindef)는 10월 19일부터 경찰과 군대의 공동 순찰 작전이 시작되었으며,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과테말라 시내와 콜롬바 코스타 쿠카(Colomba Costa Cuca),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그리고 교도소 주변 지역에서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앤 마리 아르게타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들이 경찰을 지원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군대의 순찰활동 참여는 1996년 평화협정에 따라 군대는 원래 내무 치안 업무에서 철수하고 경찰(PNC)이 치안 유지의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들의 치안 문제가 악화되면서 여러 정부에서 군대의 치안 임무 참여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 병력의 치안활동 참여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군대의 역할이 시민 치안보다는 국가 안보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며 2018년이 되서야 치안활동에 참여하던 2천명의 군 병력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 졌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