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회의 끝 2025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2024년 11월 27일(수)

과테말라 의회는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2025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의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은 1,485억 2,600만께짤(Q) 규모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행정부에 대한 지출 한도로 책정됐다.

14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으로 통과된 예산안은 승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경제계가 재정 부족 및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결국 긴급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주요 부처 예산 배정액은 교육부: 255억 3천만께짤, 보건부: 152억께짤, 내무부: 82억 7,280만께짤, 건설통신부: 78억 7,990만께짤 (추가 증액 제외), 국방부: 46억 2천만께짤 등이며 549억 6,250만께짤은 검찰청, 지역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부의 경우 계약지 직원들을 011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며, 공공 의료기관에서 실습중인 의대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최소 임금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필요한 자금은 주로 세수(1,093억 250만께짤)로 충당되며,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의 대출(24억 620만께짤)과 국채 발행(251억 410만께짤)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 금액의 절반 이상이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은 법적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