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과테말라 검찰 행보에 "사법체계에 대한 노골적 도전" 규정

2023년 8월 28일

미국 정부의 서반구 국무부 차관 브라이언 A. 니콜스는 과테말라의 Claudia González 변호사의 체포에 대해 "과테말라 검찰의 노골적인 사법체계 조작에 대해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에 의해 체포된 Claudia González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 의해 폐쇄된 CICIG의 전직 고위간부들에 대한 변호를 맡아 왔던 인물로 "지난해 부터 자신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이 있어 오늘같은 일이 발생할 줄 준비하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는 '정치적 박해'이며 "그들(검찰)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laudia González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Jimmi Brenne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laudia González 변호사를 곧바로 미결수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28일 전직 반부태 특별검사부(FECI)의 수장이자 현재는 망명상태인 Juan Francisco Sandoval의 부모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기와 현금 4만 께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테말라 검찰의 행보에 대해 미 국무부의 규탄 성명에 이어 유엔과 미주기구 및 Human Rights Watch와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국(WOLA)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Claudia González 변호사와 전직 검사들에 대한 개입과 체포 영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최근 과테말라 검찰과 전 Cicig 관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루이스 알마그로(Luis Almagro)도 Claudia González 변호사의 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의 행위는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마그로는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거부하며 제도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과 기초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국(WOLA)의 카롤리나 히메네스 산도발(Carolina Jiménez Sandoval) 회장도 “인권 수호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 및 기타 사법 전문가를 박해하기 위해 형벌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Jiménez는 변호사 Claudia González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미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직의 후안 파피어(Juan Pappier) 부국장도 "뽀라스 검찰총장의 목적은 분명하다. 부패와 관련된 수사에서 부패세력에 대해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는 보복을 취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