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도로점거 시위, 강제 해산시켜야 할까?

과테말라에는 이전부터 도로를 점거하는 행태의 시위가 자주 있어 왔지만 최근 프란시스코 산도발 FECI검사의 해임이후 이같은 시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같은 시위 행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직 대법원 판사였던 José Quesada 변호사는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며 경찰이 나서 이들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사람들의 자유로운 통행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관점에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특정 생각이나 정부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막는 것"뿐이라며 도로점거 시위의 목적이 항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길을 막는 행위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치안당국도 시위대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갈등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산업계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사람들이 모이지 말아야 하는 코로나 상황속에서는 더욱더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해야 시위대의 목소리가 잘 전달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더 자신의 주장을 크게 알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로점거 시위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가 경찰과 협조해 도로 한쪽에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며, 이것이 시위대의 목적은 시위가 아닌 도로점거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과학 연구위원회(IECCC, Instituto de Estudios Comparados en Ciencias Penales)의 Elvin Díaz 부위원장은 José Quesada 변호사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공권력을 사용해 무력화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며, 최근 프란시스코 산도발 FECI검사의 해임이후 발생한 뽀라스 검찰총장과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의 해임요구 시위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오만함과 수동적인 행태 및 사실상 무시정책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는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위기는 악화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