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정된 조직범죄법 승인, Movimiento Semilla 정당 활동 재개 가능

2024년 11월 26일(화)

정부 여당인 Movimiento Semilla 정당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범죄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여당 의원들이 새로운 제안을 긴급 제출하고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2024년 제34호 법령으로, 조직범죄법 제82조를 수정하여 법인에 대한 잠정적 정지 기간 제한(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치 조직에 대한 적용 금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을 통해 Movimiento Semilla 정당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의회 내에서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Movimiento Semilla 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직범죄법을 근거로 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Movimiento Semilla 당이 창당과정에서 위조된 서명과 사망자가 당원으로 등록되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2023년 7월 12일, 형사법원이 당의 활동을 잠정 정지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정치 조직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특히 선거 관련 문제는 선거최고법원(TSE)이 관할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었다.

4일 전 법안 개정 시도에는 실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표결에는 총 127명의 의원이 찬성해 다양한 정당 및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Movimiento Semilla 당의 대표 Samuel Pérez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당의 활동을 재개하고 의회 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번 법안 개정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당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Vamos 정당의 대표 Allan Rodríguez 의원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법적 사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을 변경했던 과거 관행을 반복하는 것이며 Pérez 측이 표를 얻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과 2025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으로 새 법안들은 긴급 처리를 통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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